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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를 안한 경우
Q.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법인46013-1241(19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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