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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환급신청 ○ 개요 -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을 소득세가 그 달의 원천징수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조정환급은 다른 원천징수 세목 간에도 가능)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환급 -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환급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에 체크 표시하고 ㉑ 환급신청액 란에 환급신청액을 기재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 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반드시 작성) 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함으로써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 소재..

● 가이드 Q. 형제자매 ○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 -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인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봄 ○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여부 -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등)도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포함됨 - 해당 연도 중에 사망한 형제자매는 해당 연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 ○ 기타 유..

● 가이드 Q.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소득세 감면의 개요 -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의 공제 사업 (내일채움공제)에 2024.12.31.까지 가입하여 -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 중소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①항의 중견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 -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청년근로자는 소득세의 90% (중견기업 청년 근로자는 50%), 그 외 핵심인력은 50%(중견기업 핵심인력은 30%)를 감면 ※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감면 제외자 ①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② 위..

● 가이드 Q. 해외출장 여비 ○ 해외출장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집행기준 12-12-5) ①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로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된다. ② 종업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실제 소요된 항공료·숙박비를 선지출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해외출장 비용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동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외여비의 비과세 - 종업원의..

● 가이드 Q. 학자금 대출 (개요) 학자금 대출금으로 대학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본인이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였을 때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자금 대출의 범위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 대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환대출,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및 법률 제9415호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 등록금에 대한 대출만 공제 가능 ⇒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

● 가이드 Q. 학자금 (근로자 본인) ○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 (소득세법 § 12 3호 아목, 시행령 § 11, 집행기준 12-11-1)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함 ▶ 비과세 학자금의 적용 요건 1.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 2.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

● 가이드 Q. 편리한 연말정산 ○ 접속방법 가. 근로소득자 홈택스 회원 비 회 원 ① 인증서로 회원 로그인 ⇩ 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 ③「편리한 연말정산」메뉴에서 「시작화면 가기」 클릭 ①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인증서로 로그인 ⇩ ② 비회원 전용화면 메뉴 ⇩ ③「편리한 연말정산」메뉴에서 「시작화면 가기」 클릭 나. 원천징수의무자(부서사용자), 세무대리인 원천징수의무자, 세무대리인 부서사용자 로그인 ① 인증서로 회원 로그인 ⇩ 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 ③「편리한연말정산」메뉴에서「시작하기」클릭 ①「부서사용자 가입하기」를 선택 ⇩ ②「부서사용자」,「총괄부서사용자」ID 신청 ⇩ ③ 신청한 ID로 로그인 ⇩ ④「편리한연말정산 간편제출 바로가기」 클릭 ⇩ ⑤ 인증서로 인증 ○ 편리한 연말정산 내용 요..

● 가이드 Q. 파견근로자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소득세법 § 156의 7) ○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파견외국법인이라 하며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의 소속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사용내국법인)은 -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때에 - 그 지급하는 금액(파견 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의 - 19%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파견 외국법..

● 가이드 Q. 투자조합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내용의 일부임 ○ 10%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 부품 전문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공제를 원칙으로 하고,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출자금액의 10%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소득공제함 ○ 100% (70%, 30%) 소득공제 - 개인투자조합(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의한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거주자로부터 출자를 받은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출자일이 속하..

● 가이드 Q.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의 종류 :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 한도액 및 공제율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규모 50세 미만 50세 이상 세액 공제율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포함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포함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