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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장애인 ○ 소득세법의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함.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

● 가이드 Q.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개요)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600만원 한도)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요건 -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에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 - 저축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 가입일로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 등의 ..

● 가이드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개요)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②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③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보유 주택의 수 : 세대의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어야 함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름 - 사업용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 ○ 세대주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함. - 단, 근로자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그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

● 가이드 Q. 자료제공동의신청 ○ 부양가족 자료제공 사전 동의 -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음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 ○ 온라인 신청 이용방법 ① 본인인증으로 신청 - 신청정보 입력 ⇒ 동의체크 ⇒ 신청하기 ⇒ 본인인증 ② 본인 인증 곤란 - 신청정보 입력 ⇒ 동의체크 ⇒ 신청하기에서 다음화면 ⇒ 첨부파일 업로드 ※ 본인의 자료만 제공되는 항목(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했는데도 보여주지 않는 항목임) - 국민연금, 건강보험,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장기주택저당차..

● 가이드 Q.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 아동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 대상 자녀 수 세액공제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5명 : 120만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됨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0 제2항) ○ 출생·입양 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

● 가이드 Q. 자녀보육수당 ○ (개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 6세 이하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2010년 법률 개정) -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22.1.1. 기준 ⇒ 2016.1.1. 이후 출생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녀보육수당의 요건 ·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국세청 예규 : 지급월을 기준으로 6세 이하 여부 판단 □ 6세 이하 여부 판단시기 규정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출산장려 지원 201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 가이드 Q. 자가(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요건)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됨 · 종업원의 소유차량(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 ·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 ·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지 않을 것 ·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 (시내출장 여비 별도 수령의 경우)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

● 가이드 Q.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의 범위 - (건설공사 종사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미만 고용된 자 · 아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자 제외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하역작업 종사자) 하역작업 종사자(항만근로자 포함)로서 다음은 제외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받는 자 · 아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자 · 하역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그 외) 근로..

● 가이드 Q. 인적공제 ○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구 분 공제대상 요건 소득금액 요건 나이요건 본 인 없음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그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단,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포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됨 -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 가이드 Q. 이중근로(복수근로, 재취직) ○ 이중·복수 근로 -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함 - (주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종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