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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외국인의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누아자 2023. 1. 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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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Q. 외국인의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까지는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2021년 귀속분부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요건 충족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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