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 - 지급명세서제출면제(비과세소득제출여부)

●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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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명세서제출면제(비과세소득제출여부)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비과세	소득세법§12 3 가	A01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나	B01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득세법§12 3 라	D01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득세법§12 3 마	E01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득세법§12 3 바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득세법§12 3 사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득세법§12 3 아	G01	-5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11)	○
	소득세법§12 3 자	H02		소득령§12 2 ~ 3(일직료ㆍ숙직료 등)	×
		H03		소득령§12 3(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득령§12 4, 8(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18	소득령§12 9 ~ 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
		H07	-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
		H08	-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H09	-4	소득령§12 12 나(연구보조비 등)
					○
		H10	-4	소득령§12 12 다(연구보조비 등)
					○
		H14	-22	소득령§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H15	-23	소득령§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H11	-6	소득령§12 14 (취재수당)
					○
		H12	-7	소득령§12 15 (벽지수당)
					○
		H13	-8	소득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H16	-24	소득령§12 17 (정부ㆍ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H17	-30	소득령§12 18(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 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소득세법§12 3 차	I01	-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소득세법§12 3 카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득세법§12 3 타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득세법§12 3 파	K01	-10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하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소득세법§12 3 거	M01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M02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
		M03		소득령§16①2(국외근로)	○
	소득세법§12 3 너	N01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세법§12 3 더	O01	-1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소득세법§12 3 러	P01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
		P02		현물 급식	×
	소득세법§12 3 머	Q01	-2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
	소득세법§12 3 버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득세법§12 3 서	R10	-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소득세법§12 3 어	R11	-29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구 조특법§ 15	S01	-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16의2	U01	-31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조특법§ 88의4⑥	Y02	-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Y04	-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
	소득세법§12 3 자	Y22		소득령§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