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
Q. 법인의 대표자가 지위를 상실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과세하나요?
네.
폐업ㆍ해산, 사망, 법인의 대표자 지위상실, 만 60세 이상자(불입 120개월 이상)의 지급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16.1.1. 이후 가입분)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말정산]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
| [연말정산]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과세되나요? (0) | 2023.01.07 |
| [연말정산] 개인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 개인사업자 직위로 가입한 공제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 [연말정산]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0) | 2023.01.07 |
| [연말정산] 근로자도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