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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
Q.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가입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장남, 차남 모두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유
1) 장남 :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2) 차남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서면1팀-1562(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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