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거래 분쟁 발생 유형 및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거래분쟁/운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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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쟁해결기준] 거래 분쟁 발생 유형 및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분쟁 발생 시 참고 해주세요]
① 상태불량이 명백히 고지된 후 체결 된 거래 분쟁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간 합의가 완료 된 사항에 해당하니 사전에 꼼꼼한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② 중고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판매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단, 판매자가 사업자 등 통신판매업자인 경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청약철회등)'에 따라 환불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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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등록 시 유의사항]
※ 상태불량이 여러개인 경우 개수, 위치 등이 상세하게 표기 되어야 합니다.
※ 육안으로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중요정보는 가급적 상품 설명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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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안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형]
아래의 유형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판매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면, 운영정책에 따라 제재 될 수 있으며, 상태불량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분쟁 해결 시까지 이용 제한 됩니다.

분쟁 유형	상세 내용
상태 불량	사전 고지하지 않은 파손/깨짐/구멍/찢김/오염/스크래치
	식품 변질 (곰팡이,상함,썩음 등)
부품 누락	사전 고지하지 않은 악세사리/단추/버클/버튼 등  제품에 장착된 부품의 누락,  사전 고지한 구성품이 누락 된 경우
수량 누락	판매 협의된 수량과 맞지 않게 배송된 경우
사이즈/색상	제조사 공식 사이즈/색상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공식 표기가 없는 경우, 구매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상세 기재 필요)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연 설명 가능)
수리/교체	공식 및 사설 업체 수리/교체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수선 이력	공식 및 사설 업체 수선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공식 사이즈를 표기 했더라도 수선으로 사이즈가 달라진 경우
기능 불량	정상 작동 되어야 하는 제품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정상 작동 불가, 하자로 인한 굉음/소음 등)
전자기기  배터리 성능	고지된 배터리 성능과 수령 후 확인된 배터리 성능이 확연히 차이 나는 경우
유통기한,  제조일	식품, 화장품 등 필수 표시 되어야 하는 정보를 거래 전 고지 및 합의하지 않은 경우  (※경과하지 않은 임박 상품이라도 사전 고지 및 합의 필요)
기타	그 외 판매자가 설명, 고지한 내용과 다른 경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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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유형]
구매자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협조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면, 운영정책에 따라 제재 될 수 있으며, 훼손 정도 등에 따라 분쟁 해결 시까지 이용 제한 됩니다.

분쟁 유형	상세 내용
단순변심	(반품 후) 상태불량으로 인해 반품 협의 되었으나, 받고 보니 상태불량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가치 훼손	(반품 후) 판매 당시에는 없었으나, 구매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의 가치가 훼손 된 경우
구성품 누락	(반품 후) 판매 당시에는 포함되었던 구성품 일부가 누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