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 - 원어민 교사

●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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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어민 교사

○ (조세조약) 국가별로 체결된 조세조약의 교사·교수 조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주로 2년, 중국은 3년, 캐나다는 면세 없음) 동안 용역수행지국(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면세함

- 면제조항 없음 :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칠레, 캐나다, 튀니지, 핀란드, 페루, 홍콩 (13개국) - 2년간 면세 : 미국, 영국, 일본 등 73개국 - 3년간 면세 : 아랍에미리트, 조지아, 중국, 카타르, 타지키스탄 (5개국) - 면세기간 제한 없음 : 알바니아, 헝가리 * 독일, 이란, 터키, 알바니아 : 보수가 용역수행지국(한국)에서 발생되면 면세되지 않음

☞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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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아일랜드 거주자(대학에서만 강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보수에 대해 면세하고 있으며, 인가된 교육기간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말함

- (신청서 제출) 학교와 고용관계에 있는 원어민 교사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과세·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비과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3))를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2부를 제출

- 거주자인 원어민 강사 또는 교수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학교에서는 연말정산을 한 후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로소득이 있는 원어민 강사 등은 연말정산시 단일세율(19%)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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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민 교사 근로소득 연말정산 참고자료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해설책자 →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