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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조약 체결여부
Q.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납부한 세액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가산세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유무에 불구하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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