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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투자조합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내용의 일부임 ○ 10%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 부품 전문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공제를 원칙으로 하고,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출자금액의 10%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소득공제함 ○ 100% (70%, 30%) 소득공제 - 개인투자조합(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의한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거주자로부터 출자를 받은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출자일이 속하..

● 가이드 Q.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의 종류 :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 한도액 및 공제율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규모 50세 미만 50세 이상 세액 공제율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포함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포함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00..

● 가이드 Q. 출산·입양세액공제 ○ 출생·입양 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해당 연도 출생·입양자녀 세액공제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 - 2018.1.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분부터 적용 ○ 기타 유의 사항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손자·손녀는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210, 2014.06.11.)

● 가이드 Q. 추가공제 ○ (요약) 구분 공제 대상 및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자,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추가공제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연 50만원 한부모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한부모 공제 우선) ○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 가이드 Q. 총급여 ○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총급여액 기준금액 ① 근로소득공제 총 급 여 액 근 로 소 득 공 제(공제한도 2,000만원)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③ 기본공제대상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 가이드 Q. 청년형 장기펀드 ○ (공제대상 펀드) ① 만 19세∼만 34세의 청년으로서 ②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자가 ③ ’23.12.31.까지 가입하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펀드 요건) ①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일 것 ②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 ③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함) 이내일 것 ○ (공제금액)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

● 가이드 Q. 창업투자조합 출자 (벤처투자조합) ○ 중소기업 창업투자의 범위 및 공제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 2.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 ① 계약기간 3년 이상 ② 통장으로 거래 ③ 신탁 설정일부터 6월(공모펀드의 경우 9월)내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벤처기업(벤처기업이었으나 현재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7년이 지나지 않는 코스닥 상장 기업 포함)에 투자한 재산의 평가액이 50% 이상(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15% 이상)일 것 3. 개인투자조합 : 출자일 다음연도까지 투자 ① 벤처기업 ②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③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과세연도에 연구개발비용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업종은 2천만원..

● 가이드 Q. 직무발명보상금 ○ (요약)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 - 다만,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 ※ 대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금액도 기타소득 - (비과세) 발명진흥법 상 직무 발명 보상금 (출원, 등록, 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은 근로소득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비과세 규정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다음의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①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②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 진흥..

● 가이드 Q.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 직계존속 및 비속의 범위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②직계존속과 재혼한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임이 증명되는 자 *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 적용불가 ① 거주자의 직계비속 ② (재혼인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③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해당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산한 자 ○ 기타 유의사항 - 거주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된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 가이드 Q.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 (지정기부금) ○ 공제대상 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 공제대상금액 한도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금액 – 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금액〕 × 30%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금액 - 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금액〕 × 10% + min【〔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금액 - 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금액〕× 20% , 〔종교단체 외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지정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소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