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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적용 여부
Q.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도 감면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정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7(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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