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리아스

● 시외출장여비 Q.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출장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실비변상받는 시외출장여비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시외출장여비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즉, 자기차량을 시내출장에 사용하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적용을 받고 있더라도 자기소유 차량을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ㆍ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서면1팀-1016(2005.8.29.)

● 실비정산+자기차량운전보조금 Q. 시내출장여비를 실비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 실비정산+월주차료 대납 Q. 회사가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주면서 매달 자기차량운전보조금명목으로 월주차료를 대납해주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세과-303(2009.4.9.)

● 출ㆍ퇴근 교통보조금 Q.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단지, 직원의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 과세대상입니다. 서면1팀-293(2008.3.6.)

●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용시 Q.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받는 경우 각각 비과세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부 각각 월 20만원한도내에서 비과세적용 가능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원천세과-688(2011.10.28.)

●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이용시 Q.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이용 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부모, 자녀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즉, 父子공동명의차량→안됨, 夫婦공동명의차량→됨) 법인46013-937(1996.3.25.), 법규소득2010-338(2010.11.19), 재소득-591(2006.9.20.)

● 타인명의 차량이용시 Q. 타인명의 차량이용 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타인(배우자 등)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법인46013-937(1996.3.25.), 법규소득2010-338(2010.11.19)

● 차량 미소유 Q.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2.1.1일 이후 지급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종업원이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천세과-465(2011.7.29.), 소득46011-392(1999.11.25.)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개정

컬쳐랜드를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의 정보보호와 사고예방을 위해 사이트 접속 또는 로그인 시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 컬쳐랜드 홈페이지 로그인 >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즉시 인증 -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인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인증(점유인증), 이메일 인증, 비인증으로 가입하신 고객의 경우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 이 경우 안내에 따라 지정휴대폰번호 서비스 신청 후 인증 바랍니다. 2. 고객센터를 통한 인증 (1) 고객센터 1577-2111(평일 9시~6시)로 문의 후 인증 (2)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게시판을 통해 자세한 오류문구 및 오류코드 등을 기재하여 문의 후 인증 - 인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처리에 제..

[지정 휴대폰번호 서비스란?] - 본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 중인 휴대폰번호를 인증수단으로 지정하여, 신분증을 통한 관리자 확인 이후 컬쳐랜드 서비스 인증 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정 휴대폰번호 서비스 이용 방법] 1. 컬쳐랜드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관리] > [회원정보 수정] 2. [지정 휴대폰번호 인증] > [서비스 신청하기] >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 사용중인 휴대폰 번호 입력 및 인증번호 입력 후 확인 > 메일 주소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4.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파일을 첨부합니다.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증/여권/청소년증 등 이름과 생년월일이 확인되는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가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