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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Q.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는 비과세 되나요? 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②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③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활동비(월20만원) Q.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나요? 네. 월 20만원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 이때,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건물의 방호, 유지 보수, 청소, 식사제공,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함 소득세법 시행..

●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활동비 Q. 중소기업에 설치된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되나요? 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 이때,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동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를 말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 방과후수업 교원 수당 Q. 방과후수업을 하는 교원이 수업시간 당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연구보조비로 보아 비과세되나요? 안됩니다.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수업료(특기, 적성교육비 또는 보충수업비)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구보조비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제과-484(2007.8.31.)

● 수석교사 연구보조비(월20만원) Q. 초등학교 수석교사가 받는 연구수당은 비과세되나요? 네. 초, 중, 고등학교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2015.7.7.)

● 광산근로자 입갱수당, 발파수당 Q.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은 비과세되나요? 네.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과 발파수당은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1호

● 승선수당 Q.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은 비과세되나요? 네. 선원법 규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이내의 승선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

● 함정근무수당 Q.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은 비과세되나요? 네.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

● 특수분야종사자 근무수당 Q. 특수분야종사자가 받는 수당으로 비과세되는 항목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항공수당, 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 작업복, 직장복 Q. 간호사가 지급받는 간호사복은 비과세되나요? 네. 병원, 실험실, 금융회사 등, 공장, 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