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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장려금 ※ ○ 기부장려금이란? -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기부장려금 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해당 기부장려금 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 절차 - 기부금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 세액공제 대상인 기부자에게 기부장려금 신청여부를 확인 ⇒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기부장려금 단체에 제출 ⇒ 기부금단체는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와 함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서를 제출 ⇒ 국세..

※ 기부금 세액공제 ※ ○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① 정치자금기부금 (조특법 제76조) 근로소득금액 × 100%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3천만원 초과분 25%) ② 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20%(1천만원 초과분 35%) ※ `13년∼`21년 이월된 금액은 발생연도 당시의 공제율을 적용함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 4 제13항)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30% ④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지정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 기본공제 ※ ○ 기본공제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구 분 공제대상 요건 소득금액 요건 나이요건 본 인 없음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그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까지 공제*) * 아동복지법 §16 ④ 및 같은 법 시행령 §22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은 연장기간까지(만 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

※ 근로제공기간 지출액 ※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항목으로, 법령에서 대상자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만 공제하는 항목 공제구분 공제항목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관련 예규 등 -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건강보..

※ 근로자 본인부담분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 ※ 근로자 본인 부담분 내지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 관련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재해보상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기여금 또는 부담금 ○ (보험료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자 가능)로서 거주자가 주택 구입,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는 경우 일정액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거주자 본인 명의로 ’00.12.31...

※ 근로소득 비과세 ※ ○ 개요 - 소득세법(§12)에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정하면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 ○ 사택제공 이익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종업원,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 사택의 요건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저가로 제공 ·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 단체보장성 보험 등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및 그 배우자, 기타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아래 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종업원의 사망,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

※ 근로소득세액공제 ※ ○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함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5,000 + 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금액 한도 총급여액 세액공제금액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0.008] 다만, 위 계산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7,000만원 초과 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1/2] 다만, 위 계산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 비거..

※ 국외근로소득 ※ ○ 개요 - 국외 또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원(30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대상자별 한도 구 분 한도액 국외 등에서 근로 제공 (원칙) 월 100만원 이내 국외 항행 항공기에서 근로제공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 항행 선박에서 근로제공 월 300만원 이내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 제공 * 국외 등 : 국외 또는 납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 ○ 국외건설현장 근무 -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설계, 감리업무 수행자에 한해 300만원 비과세 - 국외 건설현장의 각종 지원업무 수행자는 월 100만원 이내 비과세 · 국외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 업무..

※ 국민연금 ※ ○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경우 전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대상 ·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국민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과세연도의 지출액 전액을 공제 (근로제공 기간만 공제받는 것 아님) -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 ·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은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지역가입자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비상근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

※ 교육비 ※ ○ 개요 - 근로소득자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 대상자별 한도 구분 세액공제대상 금액 본인 전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직계존속, 수급자 제외)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한도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전액 ○ 학자금 대출 -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17.1.1.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