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리아스

● 근로장학금 Q.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 대학교에서 일하면서 근로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되나요? 네.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서목

●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Q.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사용자(회사) 부담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

●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Q.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는 비과세되나요? 네.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은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버목

● 종군한 군인이 전사한 경우 Q. 종군한 군인이 전사한 경우, 전사한 연도의 급여는 비과세 되나요? 네. 종군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는 전액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하목

● 작전임무수행 중인 군인 급여 Q.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되나요? 네.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및 군무원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파목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Q. 국가유공자가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은 비과세 되나요? 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카목

● 해외에 이주한 직계존속 Q.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1360(2007.10.5.)

● 공무 수행 관련 상금과 부상 Q.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한도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호

●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 대여 관련 이익 Q. 중소기업 종업원이며 회사로부터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은 이익은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네. 세법개정으로 2021년 귀속 소득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 제2호

● 사택제공이익 Q.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인 사택제공이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사택이란 사용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또는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 대상자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1.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2. 소액주주*인 임원 3.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함)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람 * 소액주주 :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